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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1분기 2.8조 '어닝서프라이즈'… "HBM 공급 확대"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 넘는 깜짝 실적을 나타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그동안 원가 수준으로 팔아왔던 낸드플래시 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결과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12조 4296억 원, 영업이익 2조 886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번 매출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이며 영업이익 역시 2018년 이후 역대 두번째 기록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돼 온 다운턴에서 벗어나 완연한 실적 반등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처 별로 보면 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의 판매량이 늘었다. 낸드 역시 프리미엄 제품인 eSSD 중심으로 판매량이 늘면서 평균판매단가(ASP)가 상승했다고 SK하이닉스는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맞춰 세계 최초 양산을 시작한 5세대 HBM(HBM3E) 공급을 늘리는 한편 고객층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또, 10나노 5세대(1b) 기반 32Gb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제품을 연내 출시해 그동안 강세를 이어온 고용량 서버 D램 시장 주도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낸드의 경우 실적 개선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제품 최적화
  • 속보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황운하 선출…만장일치 결정
    조국혁신당 제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 의원이 선출됐다. 조국혁신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차용해 별도의 입후보 없이 모든 당선인이 모여 투표를 진행했다. 황 의원은 회의 시작 10분만에 만장일치로 선출이 결정됐다.
  • TSMC, 인텔 공세에 '2026년 1.6나노' 가교 전략 제시
    TSMC가 2026년 하반기 1.6나노급인 ‘A16’ 공정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5년과 2027년 돌입 예정인 2나노·1.4나노 사이 가교를 두겠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파운드리에 복귀한 인텔이 TSMC·삼성전자(005930)보다 한 박자 빠른 초미세공정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TSMC가 공정 단계 세분화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24일(현지 시간) TSMC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클라라에서 북미 기술 심포지엄을 열고 A16 공정 계획을 첫 공개했다. Y.J. 미아 TSMC 최고운영책임자(COO)는 “A16 공정은 반도체 칩 뒷면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이는 인텔과 경쟁 중인 분야”라고 강조했다. TSMC와 삼성전자는 그간 2025년 2나노, 2027년 1.4나노 공정 생산 돌입을 목표로 삼아 왔다. TSMC는 2나노와 1.4나노 간 간격이 큰 만큼 그 사이에 1.6나노 공정을 끼워넣은 셈이다. TSMC의 ‘1.6나노 가교 전략’은 인텔의 초미세공정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텔은 파운드리 복귀 후 예상을 뛰어넘는 공정 미세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4년간 5개 공정에 진입해 1.8나노급(18A)에 도달하겠다는 ‘4Y5N’ 전략은 당초 제시했던 2025년보다 빠른
  • 롯데손해보험(000400) 인수전에 우리금융지주가 뛰어들면서 블랙록·블랙스톤·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인수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가 올해 최대 몸값을 기록할지 주목된다. 24일 금융·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이 23일까지 접수한 인수의향서(LOI) 마감 결과 우리금융과 글로벌 프라이빗에쿼티(PE)가 대거 인수 경쟁에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매자들은 다음 주부터 가상데이터룸(VDR)을 통해 상세 실사를 진행한 뒤 6월께 본입찰에 참여한다. 금융지주사들은 생명보험사보다 성장성이 높은 손보사 인수를 통해 비은행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 기준 국내 손보 업계 7위 수준인 롯데손보를 품으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2013년 우리아비바생명(현 DGB생명)을 매각한 후 5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보험 사업이 없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우리금융이 롯데손보 인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돼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손해보험사 매물을 검토하기 위해 주관사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
  • 한화오션에 대한 증권사 주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특수선 사업 성장 가능성, 한화투자증권은 육상 플랜트와 풍력 사업 등에 주목하며 목표 주가를 4만 1000원으로 올렸다. 반면 하이투자증권은 장기간 수주 부진을 우려하며 목표 주가를 3만 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화오션 주가는 24일 기준 3만 4450원이다. 25일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국 조선소 제재에 따른 반사 수혜는 제한적으로 판단되나 특수선 관련 사업 확장은 가시성이 높다”며 “하반기 군함 유지보수를 시작으로 호주 오스탈 또는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 여부에 따라 특수성 외형 성장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올해 1분기 매출이 2조 2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6%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529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NH투자증권은 2분기까지 저선가 컨테이너 매출 비중이 높으나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선 매출 비중 증가, 건조물량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목표 주가는 3만 30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올해 7월 1일부로
  •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가 어려워졌고 야당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다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절충점을 찾게 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원은 “2년가량 유예해 국민들의 금투세 이해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더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규모에 따라 20~25%의 세금을 매긴다. 2022년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상장 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의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
  • “알라딘의 마법 양탄자를 탄다면 어떤 느낌일까.” 어릴 적 만화영화를 보며 호기심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영국 최고급 브랜드로 잘 알려진 롤스로이스의 첫 순수 전기차 ‘스펙터(Spectre)’를 만나면서다. 억 소리 나는 이 차량은 전기모터를 날개 삼아 미끄러지듯 부드러운 승차감과 정숙성을 극대화하며 마법 양탄자를 타고 둥둥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지난 2일 스펙터 운전대를 잡고 서울 강남에서 강원 원주까지 약 98㎞를 달렸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첫 느낌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에 가까웠다. 전기차의 급가속이나 튀어나가는 움직임 없이 묵직하게 속력을 냈기 때문이다. 도심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해도 덜컥거림은 느껴지지 않았고 편안한 주행감을 선사했다. 도심을 빠져나와 고속도로 위를 달릴 때는 매력이 배가 됐다. 우선 고속주행에서도 풍절음과 같은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정숙성을 유지했다. 차체 바닥에 깔린 700㎏ 무게의 배터리를 흡음재 용도로 활용하면서 도로 노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마찰음도 함께 잡았다. 밖에서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한 상태에서 18개 내
  • 공군에서 활용하는 항공기는 전투기와 수송기, 헬기콥터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날개를 달고 빠르게 전진해 양력을 일으켜 날아오르는 항공기가 아닌 회전하는 로터의 힘을 이용해 하늘로 떠오르는 장비인 헬리콥터는 공격용, 수송용으로 공군이 아닌 육군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무기체계다. 사실 제트 엔진의 도입 이후 음속을 넘나들기 시작하며 제공권 싸움이라는 새로운 전장을 열어낸 고정익기에 비해 헬리콥터는 속도나 사정거리 등에서 크게 떨어진다. 로터 회전을 기반으로 한 헬리콥터의 비행 방식으론 고정익기와 공중전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하지만 헬리콥터가 갖는 군사적 장점도 있다. 고정익기로서는 적용 불가능한 점들 때문에 공격용 또는 수송용 헬리콥터의 유용성은 전장에서 오히려 더 빛나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 거리가 0에 가깝다는 것.고정익 항공기는 넓은 작전반경을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착륙을 위해 충분한 길이의 활주로를 필요하다. 반면 헬리콥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손쉽고 빠르게 이착륙할 수 있는 작전 전개를 수행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보병과의 연계를 통한 ‘헬리
  • 엔화 가치 약세가 지속되며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155엔 선을 돌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4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55.11엔까지 오르며 1990년 6월 이후 최고(가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닛케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하 관측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일본은행(BOJ)의 저금리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에 엔을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강해졌다”며 “당국의 환율 개입 경계감이 한층 강해지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초만 해도 140엔 수준이었으나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왔다. 일본 외환 당국이 여러 차례 시장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엔화 약세에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높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각국 관계 당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재무부에서 첫 3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영상녹화조사실 내 몰카' 주장에 대해 검찰이 "법적 근거로 설치된 정당한 조사 장비"라고 반박했다. 24일 수원지검은 9번째 입장문을 내고 "김광민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임에도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 운용 현황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폐쇄회로TV)가 있다"며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에 근거한 카메라를 사찰용 몰카라는 식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영상녹화조사실은 검찰 견학 코스에도 포함된 공개된 장소”라며 “비밀스러운 장비가 아니다”라고 했다. 형사소소법 제134조의2에 의하면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전국 검찰청 영상녹화실에는 조
  • ‘○○○’이라는 이름을 건 텔레그램의 한 오픈 채팅방. 아이스, 캔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실물 사진과 함께 수없이 올라왔다. 아이스와 캔디는 각각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MMA를 뜻하는 마약 은어다. 또 ‘몰리’라는 생소한 이름도 눈에 띄었다. 이는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MDMA)의 정제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고 나서야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필로폰은 물론 코카인·케타민·엑스터시·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합성액상대마(브액) 등까지 말 그대로 ‘온라인 종합 마약 마켓’이었다. 이들 공급책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광고 글로 구매자를 모집했다. 우선 ‘○○g당 ○○○만 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른바 ‘좌표 찍기’를 했다. 거래가 가능·불가능 장소를 구분해 게재하는 방식이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이들과 각종 마약을 거래했다. ‘광고글→개인 채팅→드로퍼(중간 전달책) 전달→던지기’로 마약을 거래하는 것이다. 안지성 법무법인 안팎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는 “최근 쉬룸이라는 환각버섯 등 신종 마약에 대한 밀매가 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하나만 (투약)했다면 최근에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섞어서 투약하는 사례가
  •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은 연체율 상승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의 2월 연체율은 0.51%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던 3년 전(0.25%)과 견줘 두 배 넘게 뛰었다.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분기마다 많게는 3조 원 안팎의 부실채권을 털어냈지만 새로 불어난 연체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2월 한 달간 새로 발생한 연체 채권만 2조 9000억 원에 달한다.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신규 연채액은 1조 원이 채 안 됐지만 이제는 3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연체율 상승세가 유독 가파르다. 취약차주들은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들이 많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월 0.61%로 3년 전(0.2%)과 비교하면 3배 넘게 폭등했다. 덩달아 중소법인 연체율(0.42%)도 같은 기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무섭게 올랐던 금리가 좀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2금융권 연체 현황을 보면 벼랑 끝에 선 취약차주의 현실을 더욱 실감할 수
  • 미국 금융당국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총 53억 달러(약 7조 원)의 벌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 반면 권씨 측은 한국 송환을 위해 미국행 가능성을 열어둔 몬테네그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씨는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더 높은 미국 송환을 피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SEC “피고인 반성 없어…추가 법 위반 가능성도" 24일(이하 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미국 뉴욕 법원에 권씨와 테라폼랩스에 과징금 47억 4000만 달러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테라폼랩스에 4억 2000만 달러, 권씨에게 1억 달러의 민사 벌금을 추가로 요구했다.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최소 40억 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이는 보수적으로 산정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 배심원단은 권씨·테라폼랩스가 투자자에게 테라USD(UST)의 안정성, 테라 블록체인 사용 사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여러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 24일(현지시간) 오전 영국 근위대 기병대 말 여러 마리가 통제를 벗어나 런던 도심을 질주하면서 4명이 다쳤다. 일간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근위대 군마 여러 마리가 매일 아침 진행되는 훈련 길에 나섰다가 달아났다. 이들 말은 붐비는 오전 출근 시간대에 빅토리아 버킹엄궁 앞길과 올드위치, 타워브리지 인근 등지의 도로를 질주했고 차량을 향해 뛰어들기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말들이 거리를 내달리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게시돼 관심을 끌었다. 그중 한 마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었다. 텔레그래프는 런던 응급의료 당국을 인용해 3개 지역에서 4명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엔 말을 타고 있다가 떨어진 군인 한 명도 있다고 전했다. 금융지구 시티오브런던 경찰은 이들 중 두 마리를 잡아 동물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얼룩말 ‘세로’가 동물원을 탈출해 서울 일대를 돌아다녀 화제가 됐다. 이후 부모를 잃고 방황하던 세로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 인기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모그룹 하이브가 민 대표의 회사 탈취 시도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마감이었던 하이브의 감사 질의서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민 대표는 하이브의 감사 질의서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답변을 외부에 공개할 시 법률적 조치로 강력히 대응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노트북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사내 감사 대상자는 영업정보 등 무형자산은 물론 노트북과 같은 유형자산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 스텝은 이사회 소집이다. 하이브 측 어도어 감사는 지난 22일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다음 달 30일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다. 어도어 이사진이 불출석 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이사회 성립이 되지 않으면 하이브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등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이브는 24일 시한으로 어도어의 정보 유출, 경영권 탈취 모의 등 사실 관계를 묻는 감사 질의서를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경영진
  •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30)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외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만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은 최윤종이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에 이뤄진다. 최씨는 작년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커지면서 정부가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 업체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기로 했다. 2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께 온라인쇼핑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과 해외 직구 관련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쿠팡과 네이버, G마켓, 11번가, 롯데온, SSG닷컴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업계의 생생한 의견도 함께 듣고 싶어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외 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 TF는 이 같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를 모아 위해 물품 반입 차단 같은 해외 직구 관련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디엠에스(DMS(068790))의 한국 법인과 중국 자회사에서 핵심 기술과 인력을 무단으로 빼돌려 동종 기업을 차린 뒤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대표와 직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양형위원회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범위를 대폭 상향하면서 법원의 ‘엄벌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달 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된 반도체소자 회사의 공동대표인 피고인 A·B 씨와 직원 C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해 이달 18일 상급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정상참작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회사 공동대표인 A·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 6월을, 직원 C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내렸다. B 씨는 재판 중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도 이번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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